*2021.03.25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기준 (본인·배우자·자녀가 소유한 전, 답, 과수원)
네 명 중 한 명 꼴입니다. 이들이 신고한 농지는 총 308필지, 40만3,100.76㎡(12만1,938평)입니다. 금액으로는 160억 원입니다. 1인당 5,038.6㎡ (2,439평), 2억 원 꼴입니다.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고요.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규제가 까다로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절반 정도가 농지가 없거나 0.5ha(5,000㎡, 약 1500평)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MBC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 80명 의원 전부에게 농지 취득 경위와 활용 현황을 물었습니다.
가짜 농부가 있는지 답변을 꼼꼼히 검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검증해주세요.
* 농업인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는 자경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